■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 평론가, 최영일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육을 주제로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를 연 건 처음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이 교육전문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대학입시 정시 비율 확대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가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고입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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